'재계 달래기' 민주당..김태년, 28일 박용만 회장과 규제완화 입법 논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28일 대한상의서 방문
대한상의가 제출한 재계 요구 입법 검토
규제샌드박스 등 다음달 26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규제 완화 입법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대한상의를 방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는 앞서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혁심금융법·스마트도시법·ICT융합법) △데이터기본법(디지털뉴딜 관련) 등이 담긴 ‘재계 요구 입법 리스트’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가운데 규제샌드박스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다.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주 경제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규제 완화 입법 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업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익공유제 등 경제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당근’을 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