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추미애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손배소"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에 간염된 수용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모습/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 등을 피고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