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이행법 등 입법 추진

이명철 입력 2021. 1.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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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 이행법 등의 주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 과제(31개 법안)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 중립 추진 체계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등 탄소 중립 관련 입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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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 점검
31개 법안 중 약 20개 국회 우선 입법 협력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그린 뉴딜 현장 방문차 강원도 동해 소재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발전본부를 찾아 수소연료전지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 이행법 등의 주요 입법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 과제(31개 법안)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 중립 추진 체계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등 탄소 중립 관련 입법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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