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5%..전남 17개 군지역 재정자립도 여전히 바닥

주민들 위한 각종 자체사업·신규사업 추진 어려워
산업기반 취약..고령화·인구감소로 더 떨어질 듯

19일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석두마을 어촌계 아낙들이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석화(굴)를 채취하고 있다.(함평군 제공)2021.1.19/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도내 17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여전히 한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예산이 적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4.1%다.

이 가운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은 22.1%였지만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한자릿수인 평균 9.5%에 그쳤다.

담양(12.3%)과 화순(16.6%), 영암(13%), 무안(14.7%), 영광(10.5%), 장성(11.8%) 등 6개 지역은 그나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성(6.3%)과 완도(6.3%)를 포함해 신안(6.6%) 3곳은 6%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일반회계)이 차지는 비중을 말한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방세에는 대표적인 세금 항목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보통세 항목에 포함되고, 목적세로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가 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산업시설이 취약하고 별도의 수익사업 역시 취약한 이들 군지역에서는 흔한 말로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버겁다는 말이 여전한 상황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신규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최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은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농어촌 지자체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까지 더해져 앞으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더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자 관계자는 "농업지역이다보니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어디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서 "이번에 주민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