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공매도 불확실성 많아.. 제도 개선해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나 회장은 신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시장의 지나친 거품을 방지하고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 시장 참여자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인 대주 서비스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투자자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기에 시장 참여자 간 입장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나 회장은 올해 국민자산 증대를 위해 거래세 완전 폐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적금과 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ISA 계좌에 국내 주식이 추가됐다. 투자형 ISA는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식투자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계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말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나 회장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와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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