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역에서 남북대화 시작..끊긴 남북 통신선 복원 추진"

통일부 "北과 통신선 복원 추진…보건·방역부터 협력"

부제 : [the300]2021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통일부가 남북간 기존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북측과의 연락채널 복구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역분야에서 시작해 남북회담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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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긴 남북 통신선 복원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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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교안보부처 합동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계획 첫번째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간 연락채널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과 모든 직통연락선 차단'을 발표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현재까지 군통신선 등을 포함 기존 연락채널이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와 관련,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선 복원에서 시작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20190501 사진공동취재단/시사IN 조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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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방역회담 추진…北 '비본질적' 주장에 통일부 "생명공동체 구축 입장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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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방역 등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 계획도 다시 밝혔다. 통일부는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겠다"며 "방역안전 협력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분야별 회담으로 꼽았다.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방식 확대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시에 쌀, 비료 등 민생협력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이번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방역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이라 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 보건 위기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평화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이 2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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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방식 남북 교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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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협업해 대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인프라 구축 등 남북경협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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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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