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뉴시스

통일부가 21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남북 공동 연락 기능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북이 우리 자산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선 단 한마디 비판도 없이 새 연락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 공무원을 총살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김정은이 “비본질적 문제”라고 걷어찬 방역·환경 협력까지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가 주선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이 한 발이라도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증강됐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그래서 기존 협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데 우리 정부만 고집을 부린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훈련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을 바로 그 적과 협의한다는 건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외교부는 작년 성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위안부·징용 배상 판결 등이 겹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은 ‘죽창가’를 부르며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도 ‘안정적’이라고 한다.

대통령 대북 멘토라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를 인정해야 미국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4년간 변함없는 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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