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 주택 늘리려면 건축 규제 완화해야"

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사진> 회장(영무건설 대표)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는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일부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개선을 예로 들었다. 용도용적제는 도심 인구 과밀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박 회장은 “공공에 기여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세대·연립 등 소단지 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주차 대수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중소·중견 건설사의 사업을 돕기 위한 ‘주택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