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은 38%가 적정 수준"

정부 부채 어디까지 괜찮은가

지난해 한국 경제의 커다란 논쟁 중 하나는 정부 부채의 적정선이 어디까지냐는 것이었다. 과다한 정부 부채는 국가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 급등(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처럼 국내외 경제 충격에 민감한 국가는 더 그렇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 90%를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 “정부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90% 미만인 국가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랬다. 그러나 2013년 이 논문에서 데이터 오류가 나타나면서, 90%라는 기준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다.

국내에선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이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97.8~114%,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수준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한경련의 정부 부채 비율 계산법이 달라 기준 적용에 논란이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만 따져 42%대라고 주장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이미 106%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결국 ‘적정선’의 절대적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과다한 정부 부채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막대하게 불어난 정부 부채가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한다. 지난 세계사 500년간 막대한 빚과 돈 풀기는 양극화의 주범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빚을 늘려 부(富)를 재분배하려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것이 문제”라며 “빚을 늘린다고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저소득층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빚은 어떻게 줄여가야 할까. 상당수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며 수요를 자극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정부가 (소득 보조금 지급보다) 기후변화와 보건, 사회 기반 시설 등 미래 성장 기반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부유세를 걷자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신종 코로나 이후 현금이 많은 부유층과 IT(정보 기술) 산업이 혜택을 보고, 하위 계층 및 타 산업과 소득·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새 행정부 바이든 경제팀의 헤더 부시 공정성장센터 대표는 “부유세를 걷고, 자본 이득에 따른 세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