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 시대에 층간소음 61% 급증

지난해 민원 4만2000건

코로나로 아이들 야외 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에서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층간 소음의 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의 61%로 1위였고 이어 망치 소리(5%), 가구 끄는 소리(5%), 문 개폐(2%), 악기 및 가전제품(각각 1%) 등이었다. 하지만 시기별로 6~7월과 9월, 12월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민원이 늘었다. 아이들의 방학 시기와 맞물려 이웃 간 마찰이 커진 것이다.

층간 소음 문제는 건설 시공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감사원은 2019년 수도권 등 조사 대상 아파트의 80~90%에서 완충재 품질 성적서 조작, 측정 값 조작 등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 등에 통보했다. 하지만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현재도 ‘콘크리트 바닥 두께 210㎜ 이상’ 등의 시공 조건만 충족하면 층간 소음 기준은 통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부는 2022년부터 아파트 준공 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실측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층간 소음 규제에 대해 업계는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난색이다. 환경부는 “층간 소음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현장 소음 실측 등 상담을 제공하지만, 최근 민원 급증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