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수사와 공소 분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처장은 차장 인사와 관련해 “다음 주중에는 되지 않을까”라며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차장으로 제청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은 김 처장이 민변 출신 등 정치적 편향 시비가 있는 법조인을 추천할 경우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과 함께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등 조직 직제를 공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처장 직속의 인권감찰관과 차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두고, 수사1~3부와 공소부 등 4개 부를 만들기로 했다. 또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 등을 두기로 했다. 큰 틀에선 2관, 4부, 7과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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