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심위원, 親與편향 민언련 인사로 채우나

9명 중 5명 이상 與추천 인사 될 듯.. 민언련 정민영·김수정 등 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달 말 새로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친여 편향적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인사들이 신임 방심위원으로 다수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언련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단체 활동도 친정권 성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방심위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민언련 일색이라 과연 제대로 된 심의 기관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방위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 추천 3명은 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씩 추천하고 과방위 몫 3명은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몫 방심위원 후보로는 민언련 소속인 한겨레 기자 출신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수정씨 등이 다른 인사들과 함께 거론된다. 정 변호사는 현재 민언련 정책위원을, 김씨는 민언련 이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에서 추천 인사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 입맛에 맞는 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원에 진입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몫으로도 또 다른 민언련 소속 인사가 추천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야권과 방송계에선 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원이 된다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언련은 뉴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들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왔기 때문이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현 정권 들어 민언련 인사와 고문을 지낸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대표를 지낸 한상혁 변호사가 차례로 위원장을 맡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민언련이 작년 말 발표한 방송 모니터 보고서는 ‘월성 원전 감사 결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재인산성 받아쓰기 보도에 기본권 공론화 사라졌다’ ‘조국 동생 의혹 키우더니 재판 결과는 외면’ 등으로 정권 비판 보도를 문제 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종편 모니터 보고서도 ‘커밍아웃, 검란으로 갈등 부각하고 집단 반발로 과대 포장’ ‘의혹 난무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종편 대담, 정쟁과 대결만 부추긴다’ 등으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특정 정치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방심위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만약 민언련에서 활동 중인 인사가 방심위원이 된다면 정치 편향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민언련은 노골적인 편향성을 보이면서 정권 비판 보도를 집중 공격해왔다”며 “방심위가 ‘정권 전위대’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언론 관련 학과 교수는 “민언련이 시민단체로서 비판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방심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심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 정치 편향을 드러내 온 정 전 사장을 검토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 전 사장이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지금도 잊지 않는다”며 “공영방송 전파로 건국 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반신자유주의 투사로 추켜세워 혹세무민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互選)으로 선출되지만 통상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결성된 시민단체다. 신문·방송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해 ‘좋은 보도’ ‘나쁜 보도’를 선정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종합편성채널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야당에선 친(親)여권 편향적이란 비판을 제기해왔다. 민언련 출신 인사들은 현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 관련 요직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