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前장관 내주초 소환조사 할듯.. 원전수사 '윗선' 향한다

이종현 기자 2021. 1.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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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달 26일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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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 3명을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에 내부자료를 삭제하거나 자료 삭제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자부 일선 공무원 3명이 이 같은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윗선의 개입 정황을 찾고 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 전 장관 등이 윗선으로 거론된다.

당초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달 26일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달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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