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제 입법 추진, 김종인 "재정만으로 가능해"

이낙연 "정부 정책으로 손해보면 보상해야"
김종인 "법제화 안해도 재정으로 할 방법 있어"
여야 의원들, 손실보상 관련 법안 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이 2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큰틀에서 공감하면서도 "꼭 법제화 해서 보전하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돼 손실보상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방식과 투입 예산을 놓고 여야간 논쟁은 거듭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코로나3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보신 식당이나 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의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지금부터 그걸 해 봐야 된다. 재정당국에선 엄두가 잘 안 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계신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접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손실보상법 추진에 대해 법제화 보다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MBC뉴스에 출연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니 처음엔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3조원이란 택도 없는 규모를 편성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추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보면 예산을 마친지 한달도 안돼 추경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지나치게 사전 예측을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반응은 손실보상에 대해선 공감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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