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마지막 '평검사 인사'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평검사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인사에 결재를 한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쯤 뉴스를 돌려보면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뜨겁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 팀 전체를 다 와해시킨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편향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면이 컸는데 이번에 있었던 인사는 평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사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부급 인사들이나 고검장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났던 영향으로 추미애 장관 마지막에는 과거에 보였던 측면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행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인사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보이는데. 통상 검찰 인사 고위 간부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위 간부는 후임 장관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이군요?

[박창환]

박범계 신임장관 내정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기 인사 시즌이다 보니까 평검사 인사는 했고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와서 어떤 인사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있었던 인사를 다시 복귀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는 인사 시스템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이 순탄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박범계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불렸던 인물들. 그리고 윤 총장 라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을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소위 좌천시켰던 사람들을 복귀시키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이렇다면 무난한 인사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인사를 통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마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앵커]

무난한 인사가 전망된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한동훈 검사장의 검사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아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좌천됐다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였고 좌천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된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사건 등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코너에 몰았지만 결국 거의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날 드러났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현직으로 제대로 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라 볼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 등 실질적인 인사들이 과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싸기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로 검찰에 관련된 조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내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성윤 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인물들인데 만약에 법무부 요직이나 그렇게 발령이 된다면 아무래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런 식으로 비춰질 공산이 매우 매우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돼 있었던 불법 출국 금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잠잠해진 상태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다시 한 번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의견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금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 거죠.

[박창환]

그렇죠. 아직 청문회도 안 거쳤는데 인사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논란이 되는 검사들을 복귀시키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소위 추미애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들을 옮기는 것 자체, 또는 그들을 크게 수평 이동이 아닌 좌천 또는 영전 이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 이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 입장이였는데 이걸 계속할 경우에는 그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예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영전시키거나 또는 좌천시키거나 이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앵커]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겨서 취임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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