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前장관 소환통보..원전수사 '윗선'으로 향한다

채희봉 가스公 사장도 곧 수사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실무진을 넘어 윗선을 향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근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된 데 이어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백 전 장관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칼끝이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향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이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과장은 청와대로부터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서 진술을 확보한 뒤에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하더라도 운영변경허가 기간까지 운영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한 발언을 전해듣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수원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2월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관련 공용전자기록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지시·묵인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과 부하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이들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함께 수사를 받은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