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 택지 민간 매각 땐 '로또 분양'.. 건설사·당첨자 최대 3조8000억 이익"

참여연대 "건설사 등 개발수혜"
공공임대 공급 비율 확대 주장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대상지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의 분양이 택지 매각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최대 4조원 가까운 개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이 일부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한 곳인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1만5200호(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의 이익(수익률 최대 16%)이 9590억∼2조250억여원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창릉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따져본 개인 수분양자에 돌아갈 이익은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임 위원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과 ‘로또분양’이 예고된다”면서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부가 1987∼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4만호(36%)에 불과하다”며 “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