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핀셋 재난지원금' 설 전후 지급

염태영 "어려운 대상 선정"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은 ‘선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지원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열린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대상과 업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는 ‘보편지원’, 산하 시·군은 보완적 ‘선별지원’

수원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00억원 이내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처럼 핀셋 지원 방침을 세운 것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인구 1인당 1만∼3만 원 이내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염 시장은 이 같은 ‘선별적’ 추가 지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도 전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시·군들은 경기도가 보편 지원하니까, 재정 여력 문제도 있어서 선별 지원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수수료 9억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염태영 시장 “올해 최대 목표는 시민 안전 확보”…재난지원금·조직개편 등 준비

한편 염 시장은 “올해 시정 최대 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장안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만들고 4개 구의 보건소에는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노동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계층을 전수 검사해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우려에 대해선 지난달 협력 기관들로 구성한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굴과 긴급 조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염 시장은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 “시행령 안에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게 하는 조항을 넣는 게 관건”이라며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