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이견을 '개혁 저항'으로 몰아서야

입력 2021. 1.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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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그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면서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우회적으로 반대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총리의 질책이 있은 뒤 기재부는 곧바로 "법제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냈고, 김 차관은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엎드렸다.

정 총리가 강조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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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그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면서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우회적으로 반대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김 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정 총리의 질책이 있은 뒤 기재부는 곧바로 “법제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냈고, 김 차관은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엎드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파문은 수습됐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중요한 정책이 여권 내에서조차 충분한 협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질책하면서 헌법 정신을 내세웠지만, 협의와 토론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한다. 그것은 집단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정 총리가 강조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총리의 지적에도 공감한다. 정부가 지난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에도 연초부터 피해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문제는 국가재정의 여력이다. 작년 말 847조원에 이른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매월 최대 24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재정 여력과 지원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일각에선 이번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여권 대선주자 간에 선심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대책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러니 정치가 경제를 덮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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