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北 경제실패 시인..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라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음을 고백하였다.

세간의 시선을 끄는 것은 북한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당대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육성으로 실패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경제개발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이제야말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사회주의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그동안 북한이 개혁·개방 길을 모색한다고 외쳐왔지만, 자칫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실행을 주저해 왔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진솔한 고백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개발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만약 북한이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 더하여 개방·개혁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사회주의 개혁·개방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과 점진적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베트남식 있다. 김정은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의 성공을 자신이 북한에서 재현하고 싶은데 선뜻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경제개발 추진 목표는 비슷한데 개혁·개방 추진 여건과 논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64년 9월 핵실험 성공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른 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사상 해방을 기함으로써 인간 창의력을 발휘할 여건 조성과 작업 단위 제재를 폐지하였으나 북한은 체제 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상 해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즉 베트남 방식은 개혁·개방을 특정 산업 및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은 개방하되 세습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더디게 진행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