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보상은 국가 책무..당정, 보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당 회의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안정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논의를 마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