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자만 11명..법무부·검찰 '윗선' 겨냥하나?

이규원-이광철 '친분'..檢 수사 靑 향할 가능성도
법무부·당사자들 강하게 반발.."문제 없었다"
檢, 본격 수사 착수..'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공익신고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신고자만 11명에 이르는데, 법무부와 검찰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하고 제삼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 검사를 포함해 관련 의혹 전반에 관여한 11명이 '피신고인'으로 적혔습니다.

일단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은 위법 소지를 인식하고도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에 포함됐습니다.

피신고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먼저 출국금지 방안을 언급하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은 '허위 내사번호'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측에 내사사건 번호를 추인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만큼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를 불러 허위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배경과 이 같은 요청이 승인된 과정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실무자 등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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