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타깃 된 은행권.."자발적 참여, 비현실적"

[앵커]

코로나19 사태 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이익 일부를 환원해 피해 층을 지원하는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죠.

그 대상엔 은행권도 들어있는데요.

은행권이 반발하기도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부터 3분기까지 은행을 둔 금융지주사들이 올린 순익은 10조3,000억 원.

코로나 사태 뒤 증권 같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이 늘긴 했지만, 재작년보다 15%가량 줄어든 겁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아직 큰 타격이 가시화하지 않다 보니 은행권은 수혜업종이자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은행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논의되는 은행권의 이익공유 방식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입니다.

은행들은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거론되는 방안에 부정적입니다.

우선 금리 인하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내걸고 2019년 출범한 사회 가치 연대기금이 있지만, 은행권은 첫해 기부금 형식으로 250억 원을 낸 뒤 작년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임을 내세운 사실상의 강제보다 세금 형식이 낫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발적인 이익공유제라는 형식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시적인 재난세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이 정도에 더 맞다, 그것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또 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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