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법 개정안 발의..도매시장 개선 물꼬

김효신 2021. 1.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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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KBS는 지난해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불법운영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산물을 팔지 못해 죽는 일까지 생긴 거잖아요."]

직접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출하를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목격한 도매시장의 수상한 거래.

도매시장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까지 불법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고발한 연속보도.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농산물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허위경매 '기록상장'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실크) 이와함께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윤재갑/국회 농해수위 위원 : "예를들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승인이 아니라 (농식품부에) 보고만 하는, 되도록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도매시장 관리 감독 기관인 농식품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국민 인식조사와 도매시장 실태 조사를 벌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 관리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갑성/전농 광주전남 부의장 : "농민들은 제 값을 못 받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수십년 동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늦은 감이 있고요. 가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조그만한 길이라도 열렸다는데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KBS보도를 시작으로 농민,소비자단체들이 도매시장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농민들은 헐값에 농산물을 파는데, 왜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입해야하나.

이같은 궁금증을 추적한 관련 보도에 시청자들은 다양한 댓글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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