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여성 할례 최고형량 7년→20년 '대폭 강화' 추진

할례 시술 주체·훼손 정도에 따라 형량 달라져
할례 관여한 의료진, 최장 5년간 자격 정지

세계 여성할례철폐의날(2월 6일)을 맞아 여고생들이 할례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집트 정부가 여성 할례 관습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톰슨 재단 등에 따르면 이집트 내각은 전날 여성 할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여성 할례 관련 최고 형량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할례 시술 주체와 그에 따른 신체 훼손 정도, 사망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법안은 또 할례에 관여한 의료진의 자격을 최장 5년간 정지하고, 여성에게 할례를 요구한 사람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의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2016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보면 15~49세 사이의 이집트 여성 90%가량이 할례를 받았고, 국제 인권단체는 여성 할례를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앞서 이집트는 2008년 여성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5년 전 관련법을 강화했지만, 느슨한 단속과 처벌에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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