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마다 "이젠 애들 학교 보내자".. 정은경發 등교론 불붙었다

'등교중지 방역효과 적다'에 동조, 개학 앞두고 등교 확대론 확산

코로나 방역 대책의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코로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학부모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선 정 청장의 논문을 인용하며 등교 확대에 동조하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 정도가 개학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외국은 학교 열고 술집 닫는다”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것이다.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3명(2.4%)에 불과했다. 오히려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감염된 경우가 절반(46.5%)에 달했다. 논문은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정 청장 논문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아이들이 어른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뭐가 문제냐”, “외국은 학교는 문 열고 술집은 문 닫는다, 이게 정상 아니냐”, “언제까지 아이들만 이렇게 버려둘 거냐”고 ‘등교 확대’ 주장을 쏟아냈다. 2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는 절대적 우선권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등교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등교 수업권을 보장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수백 명이 동의했다.

◇학력 격차⋅정서 발달 우려도

‘등교 확대’ 여론이 거세지는 건 등교 수업을 못 받으면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0)씨는 “아이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니 최근 들어 ‘우울하다’ ‘외롭다’고 호소한다”며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등교 수업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등교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어린이·청소년 코로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증상도 거의 없다고 한다. 21일(0시 기준) 19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는 7472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7만3918명의 10.1%다. 60대 이하 연령층 중 가장 낮다. 서울보라매병원 연구에 따르면 19세 이하 코로나 환자의 85%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하루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선에서 등교 수업을 한다면 감염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 등에선 학교 폐쇄보다 학생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정부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학생 복지와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종전처럼 벌금도 부과한다. 프랑스는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학교를 일정 기간 문 닫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싱가포르는 비말(침방울)이 많이 튀는 격렬한 운동이나 관악기 수업 등만 제한할 뿐 종전대로 등교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 대규모 전파가 이뤄졌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늘리면 2~3차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3월 신학기엔 등교 확대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등교 수업이 교육 격차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한 만큼 등교 수업이 종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21일 교원단체와 간담회에서 정은경 청장의 논문을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한 방역 등 현장의 노력이 철저히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 격차의 문제가 공교육 내에서, 학교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등교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등교 확대 방침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