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담으면 위자료 수용"..공은 기획재정부로

신익환 2021. 1.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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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배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여권의 안에 그동안 반대해왔던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커졌는데,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 4·3 특별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중앙당과 회의를 열어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우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 제목에 보상이란 단어를 담고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선 현 4·3 중앙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 :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제일 큰 거였고, 진상조사인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정도 안이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답이 나온 게 아닌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자료 부분을 수용한 것에 대해선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배·보상에 대해 부담감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초 저희 안 자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것은 정부 측의 입장이죠."]

유족회는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꾼 만큼 여야가 최종 합의하길 촉구했습니다.

[김춘보/4·3 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 "4·3 해결은 화해와 상생의 바탕 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화해와 상생하려고 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국회 통과 여부는 다시 기획재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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