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낙연 "윤석열, 임기 마치면 선거 나설 시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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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7월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당일날 나오셨는데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늘(21일)도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당정청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논의를 시작한 셈이죠. 저희들은 코로나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보상법.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서 손해를 보신 식당이나 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익공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 이 세 가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당장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부터 그걸 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해 봐야 되고요. 엄두가 잘 안 날 겁니다. 재정당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계신다면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코로나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그러면 법제화라는 건 언제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사회연대기금은 조금 손질해서 법안을 내야 될 거예요.]

[앵커]

앞서 당정이 얘기를 좀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보면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재부 차관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 바가 있고 또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냐 아니면 법제화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한중FTA가 체결됐을 때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나와 있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입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조금 고칠까 생각합니다.]

[앵커]

2월에 법안처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의 수업활동을 예비교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들은 좀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고 예비교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Q. 저소득층 아동 수업 지원, 구체화돼 있나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직 거기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재정당국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능시험 성적을 보면 중위권이 적어지고 성적이 높은 층도 늘어나고 낮은 층도 늘어나고 성적마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1번이 교육안전망. 저소득층 가구에게 컴퓨터 장비나 와이파이를 보급해 드리자. 두 번째는 기초학력지원제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이랄까요, 아까 말씀주신 예비교원 등등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 세 번째가 직접 소통.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집에 안 계신다거나 또는 집에 그런 비대면 교육을 할 장비가 충분치 않은 그런 아이들이 예외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의 눈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라든가 이걸 가르쳐서 그것으로 해도 뒤처지지 않게 해 드리자 이런 네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코로나 상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왼쪽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셨는데 결국에는 이 지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지는 않고요. 당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린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첫째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다. 둘째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 세 번째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전 국민을 위로해 드린다는 그런 등등의 차원으로 전 국민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그 얘기인데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조에서 협의를 했고요. 또 경기도지사께서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신중해 고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일단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시점은 언제인지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은 그전에도 나왔었고 이 대표님도 그 계획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금 네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하는데 부족하다면이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는 것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이라는 것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작년 추석 무렵에 소비쿠폰을 내놔서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그걸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8.15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되는 마당에 왜 소비쿠폰을 주었느냐,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연상하시면 이해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10만 원씩 전 도민에게 주는 것은 결정을 했지만, 시기를 검토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자세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에 나설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Q. "윤석열에 자세 주문"…정치하지 말라는 건가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개혁에 검찰도 동참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정부 안에 있는 몇몇 분과 집권당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게 마음 편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쪽도 우리 정부의 누구고 이쪽도 뭐이니 너무 그러지 말라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는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궁금해할 거거든요. 실제 정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궁금증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글쎄요. 그거야 본인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제까지 그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어떨까 싶네요, 기간적으로.]

[앵커]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앵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4월 재보선 전후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 좋은 인물들이 오는 건 좋은 일이지요.]

[앵커]

다 말씀하신 겁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픈 질문이라서 좀 뒤로 빼놨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 말씀으로 매듭지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번만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표님께서는 사면 얘기는 다시는 안 꺼내시는 겁니까?

Q. 문 대통령 임기 중엔 '사면' 언급 더 안 하나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온당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앵커]

임기 중에는 먼저 잘 꺼내지는 않으시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이 대표님의 지지율은 조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좀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 아픈 질문인데요. 담담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 또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카드 가지고 갑자기 반전하거나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왜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것도 뭐 제가 분석하기보다는 많은 분석가들이 이유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좀 넘쳐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