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착수..정 총리, "기재부 나서라"

노지원 입력 2021. 1.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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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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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민주당 원내대표실 첫 회의
"방역탓 영업손실 보상 국가 책무"
정 총리, 기재부 지목 제도정비 주문
"정부일각 부정 의아" 소극태도 비판
기재부 "반대 아냐..국회와 논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무총리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회의를 갖고, 정책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23조)에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기재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는데, 이는 앞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기재부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제도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논의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재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연합뉴스티브이> 인터뷰에서도 “(자영업자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을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 개혁을 하는 과정에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다. 결국은 사필귀정이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1일 국가경제자문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며,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원 이경미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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