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고 사망, 27명 늘어

총 882명으로 하루 2.4명꼴
'절반 감축' 정부 목표 무색

[경향신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2.4명꼴인 8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으나 1년 만에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시 늘어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늘어난 데는 38명이 희생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산재 사고 사망자의 51.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3%에 달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는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 결과, 감독 현황,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도 보완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올해 5271억원이 투입된다.

이 장관은 “방호 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