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통위 상대로 MBN 승인 관련 국민감사 청구

[스포츠경향]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 MBN의 최초 승인과 재승인 건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N이 2011년 출범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고,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으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MBN 법인과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방통위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지만 충분한 징계가 아니었다고도 비판했다.

민언련은 “그런데도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임수와 불법을 사용해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그리고 자본금 불법 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