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퇴조..G2 갈등도 통상서 외교로 이동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글로벌 통상 정책

[경향신문]

한국산 고관세 등 완화 예상
환경·노동 등은 강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제 무역과 통상 환경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국제 통상 규범 등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의 기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의 양대 강국(G2)인 미·중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양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바이든 신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21일 한국무역협회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 ‘경제 재건’과 ‘동맹 협력’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에 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관세와 수출규제 등 직접적인 통상 이슈가 갈등의 핵심이었던 반면, 새 정부에서는 외교적 사안과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새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재임 시 취해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다만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공약으로 미 산업계가 요구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제 통상 질서와 개별 무역협정에서도 환경·노동 문제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규범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에 ‘기후위기 대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배출’ 업종은 물론 산업계 전체가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이 당면 과제인 바이든 정부로서는 집권 초기에 신규 무역협상은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