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

이완 입력 2021. 1. 21. 21:06 수정 2021. 1. 21.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부-공소부 분리 상호 견제
다음주중 차장 후보 제청 계획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차장은 다음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이) 되지 않을까. (후보를) 구상 중이다. 복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므로 공수처 차장에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 환담하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의 인선을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 장예지 기자 wani@hani.co.kr

Copyright©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