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눈 유승민 "10만원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섞어쓰면 된다고? 선거용 매표행위"..文대통령 비판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고 21일 맹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진보가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유 전 의원은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줄 서고 계신다’고 한 이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명 등 모두 1399만명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10만씩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2월12일) 전인 다음 주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