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MF 공적자금 160조 잊었나"..집합금지 70% 보상 솔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둔 금융권을 향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의 70%를 보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등 입법화에 속도를 내는데 야당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이 코로나19 와중에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며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은 공적인 기능을 확대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의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서는 IMF 공적자금 지원을 거론하며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이 무려 160조 넘게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자 멈춤법'을 제안한 데 이어 대출 재연장과 이자 유예,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를 보상한다거나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가 그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경제적 손실을 엄청 봤기 때문에 소위 일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관심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마련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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