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정상회담 제안..한미 현안 기상도는?

김혜영 기자 2021. 1.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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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자며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2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공식 임명되면 조만간 미국으로 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순항이 예상되는 건 1년 넘게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상입니다.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했던 트럼프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했고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살짝 구름입니다.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 우리는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훈련 중단의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 양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은 트럼프가 중단했던 연합훈련 가운데 일부는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견제 기조를 앞세운 바이든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법을 놓고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하원은 초당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도 북한 정권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대선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이준호·조수인)  

▶ 안으론 "미국 통합"…밖으론 "동맹 복원"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29 ]
▶ 트럼프 정부 인사 28명 제재…바이든에 경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34 ]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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