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무력시위하는데..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21일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남북 긴장완화 위해 9·19 군사합의 이행 방안 추진
군사공동위 한번도 열린 적 없어.. 실효성 의문
북, 최근 열병식서 SLBM·대구경방사포 등 공개

지난 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뤄진 대통령 신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있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안보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관계 구축 등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최근 당대회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구경방사포 등을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작전에 의한 대응조치 강화, 무인기 등 감시전력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타격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 이행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회담 정례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구상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군사공동위는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 등 다양한 체계가 있어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단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관련,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작권 전환 검증에 필요한 한·미 연합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작전능력 검증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는 오는 3월 초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하반기 훈련은 축소됐던 상황에서, 올해도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연합훈련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 19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군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본부장 육군참모차장 박주경 중장)를 편성하고, 57개 부대 528명으로 구성된 지원 TF를 운영한다. 수송지원본부는 백신 유통과정 관제, 호송 지원, 위기상황대응 등을 맡게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