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기호 "아베-트럼프는 친밀한 양자관계, 스가-바이든은 실무적 동맹관계"

이은지 입력 2021. 1.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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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양기호 "아베-트럼프는 친밀한 양자관계, 스가-바이든은 실무적 동맹관계"

- 아베-트럼프 친밀한 양자관계, 바이든-스가는 실무적 미일동맹에 머물 것

- 한미일 하나되어 대북제재와 중국 견제 요구할 것

- 일본은 중국과 무역 비중 낮아,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중국 압박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바이든 시대는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양기호> 스가 일본총리가 오늘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퇴진하면서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분열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점에서 미국에 말하자면 일치를 기원한다. 이러면서 나왔고요. 또하나 미일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이다. 그리고 미국과 공동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이동형> 트럼프-아베 때는 너무 친미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스가와 바이든.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 양기호>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사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절에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만난것도 있고. 그 당시 둘이 친밀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같이 치거나. 아니면 스모, 일본 씨름을 같이 관람하거나 하면서. 친밀한 양자관계가 있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인 협조노선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동맹관리에 방점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스가총리와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일본측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개인적인 친밀감보다는 실무적인 노선에 있어서 미일동맹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 머물 것이다.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차분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이야기 했었고. 이달 중으로 전화회담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회담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오가겠죠?

◆ 양기호> 지난번에 당선되고나서 스가총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항상 미국의 당선자에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센카쿠 열도. 그것이 미일동맹의 일본을 지킨다는. 안전을 보호한다는 조항에 들어간다는걸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점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일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을겁니다. 또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납치자문제. 그동안 아베정권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스가정권도 지금 북일관계에서 납치자문제를 제일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런점에서는 납치자문제는 인권문제이므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미일동맹을 강조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한일갈등을 풀어라. 이런 요구와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 양기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정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안에는 과거의 오바마 정권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이라든지. 미일동맹. 그리고 특히 대중견제는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북제재를 지속해나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쉽게 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있어서. 사법부 판결에 있어서 한일관계가 최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든지. 또는 남북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7월달에 예정되어있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일관계도 개선해나가자. 그리고 북일관계도 개선해나가자. 그리고 북한의 고위관료가 도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점에서는 한일관계, 북일관계, 남북관계를 안정화시켜나가면서 미국이 다시 북미대화에 재개할 수 있도록. 또는 한미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전인 아베총리때는 북한에 위협을 가지고. 자신들 국내정치에 조금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북일회담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가총리때는 어떨까요? 비슷한 양상을 띌까요?

◆ 양기호> 크게 달라지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간에는 빅딜을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소형화된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그런점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점에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해나가겠지만. 스가총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납치자 문제입니다. 그런점에서는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하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강온양면 전력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앞에서 정세현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대중견제에 참여해달라. 라고 했을 때. 중국의 경제보복도 좀 걱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런 부담이나 압박이 있을텐데요?

◆ 양기호> 일본은 우리하고 좀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문제라든지. 또는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점에서는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비중도 낮고. 특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고. 그런점에서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또는 북한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양면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점은 일본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네요?

◆ 양기호>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지혜를 짜서 설득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그럼 일본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을 더 강화할테니까. 한국을 좀 압박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양기호> 그런데 사실 일본도 그런점에 있어서는 이중적인데요. 미일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지난 아베총리때는 나름대로 중일관계가 상당히 잘 관리가 돼왔었거든요. 그런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더 미일동맹하면서도 중일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그런 양자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양면전략 쓰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그런점에서는 일본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불리하다. 우리는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있어서. 이런 것들은 적당한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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