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한파 소상공인.. 핀셋지원으로 재기 불씨 살려야

입력 2021. 1. 21. 19:48 수정 2021. 1.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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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퇴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매출이 감소했고 그 중 3명은 감소폭이 50% 이상이었다.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받은 탓도 크지만 구조적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시간과 고용인원 축소로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진 데도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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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퇴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매출이 감소했고 그 중 3명은 감소폭이 50% 이상이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한파에 기존 인력 감축,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11월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매출 격감은 지난해 12월 고용통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년 대비 60만9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 2019년 1월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출이 주니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받은 탓도 크지만 구조적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시간과 고용인원 축소로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진 데도 기인한다.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50.9%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590원으로 32.8% 상승했다. 올해도 작년보다 1.5% 올라 8720원이 된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42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52만6000명의 20.4%에 달한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다.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히 임금이나 노동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은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망 확보와 판매시설 업그레이드 등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으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의식해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 뿌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즉효가 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정부의 핀셋 맞춤형 지원책이 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불씨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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