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세현 "바이든 대북정책,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할 것"

이은지 입력 2021. 1.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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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정세현 "바이든 대북정책,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할 것"

- 블링컨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희망적

- 2년간 얼어버린 남북관계, 미국 협조 위해 정의용 임명해

- 북한 경제정책 실패, 내부기강 다지기로 풀고 외부 도움 받진 않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죠.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바이든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 시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나가야할지, 큰 틀에서 방향 짚어줄 분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계십니까?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2시경 취임식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외교를 생각했을 때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것 같은데. 의장께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정세현> 우선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블링컨 내정자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트럼프 이전의 대북정책이라는게 북한에 선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해야만 미국이 뭘 해주겠다는 식의. 북한에 선행동 요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북한 행동력이 고도화되게 됐다. 그 얘기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북한한테 해줄걸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도 받아낼걸 분명히 짝을 지어가지고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을 해야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닌가는 얘기를 했을거 같아요. 그런점에서는 희망적이죠.

◇ 이동형> 희망적이다.

◆ 정세현> 그런데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블링컨 내정자가 트럼프의 대중압박정책은 옳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때 나온 정책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에워싸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나라가 포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인도태평양전략인데. 그동안에 트럼프때도 우리보고 들어와라. 베트남도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베트남도 우리도 난색을 표했었죠. 그래서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었는데.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압박전략이 옳았다 그러면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하위체계로 넣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적대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 이동형>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라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테고. 방식은 트럼프와 달리 바텀업으로 하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 정세현> 그렇죠. 바텀업이라는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소위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거예요. 트럼프는 워낙에 좀 불예측성이 높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분파고.

◇ 이동형> 북한은 어떻게 나올거 같습니까?

◆ 정세현>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보죠. 다만 지난 1월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하고. 13일날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을 의식한 듯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건 안나왔어요. 그 ICBM을 과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ICBM이 지난 10월 10일 열병식때 나왔던 것보단 훨씬 더 커지고 길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ICBM은 핵잠수함 같은 것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양까지 가서 쏘아야만 미국이 겁나는 거지. 여기서 쏘아야 가지고는 별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도 지금 관망중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취임식이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미국의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장관들이 정식으로 취임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5개월쯤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얼마 안남은 임기, 경제, 코로나. 다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대북문제도 매듭을 풀고 임기를 마치고 싶을 텐데.

◆ 정세현> 그건 당연하죠. 한때 2018년 그야말로 4월의 봄이라는 것을 가져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2018년 남북관계가 정말 꿈결 같았었죠. 그런데 미국한테 발목잡혀가지고. 남북합의를 못했던 관계로 2019년부터는 그런 관계가 20년까지 2년동안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2021년에 와서 미국과 새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의 정상들이 합의한 919평양선언을 이행해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이번에 미국을 잘 구슬리고 관리할 사람으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새로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잘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잘한거죠. 왜냐면 미국사람들이 북한을 잘 몰라요. 우리만큼 몰라요. 왜냐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미국사람들한테. 근데 우리한테는 북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말을 솔직히 미국이 그동안 잘 안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의용 실장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3월달에 가서. 또 그걸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한테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북한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당신네가 바라는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점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럼 미국이 자기네가 알고있는 북한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얘기를 하기가 쉽죠.

◇ 이동형>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들도 대북문제는 전혀 묻지 않고 대중문제만 자꾸 물어보던데.

◆ 정세현>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 절실히 필요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자는 얘기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되면 가서 미국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야된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남북접촉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도 있고. 언제쯤 풀릴까요? 미국은 미국대로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대화를 시도해야되니까.

◆ 정세현>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남북간의 비대면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대면 회담을 할 수 있죠. 지난 18일날 신년 기자회견도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어요? 남북간의 회담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 같은 것을 의제로한 군사회담을 먼저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남북간의 정산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회담도 따로 열고. 이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면 봄이 되겠죠. 봄이 되면 아마 코로나도 좀 꺾일거고. 이렇게 되면 대면 접촉이나 내지는 왕래가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한미연합훈련은 어떻습니까. 할거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 정세현> 글쎄요.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하면서 2M씩 거리두는 훈련은 할 수 없어요. 그런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금년엔 안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북한에 한미연합훈련 안해줄게. 그대신 너희들은 뭘 우리한테 줄거냐. 이거 이거 내놔. 그렇게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해나가는 일을 추진해나가면. 국민들도 지지할거고. 또 미국도 역시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이 잘하는구나. 한국말을 들어야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해야죠.

◇ 이동형>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도 만일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또 강력 반발할테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 정세현> 그렇죠.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실시하면 춘래불사춘이죠. 봄이와도 봄이 아니죠. 남북관계는 다시는 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내내 꽁꽁 얼어붙을겁니다.

◇ 이동형> 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그게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연초에 8차 당대회를. 당대회만도 8일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다음 당대회때까지 달성해야될 경제목표를 다 제시를 하고. 합의를 하고. 또 합숙까지 했는데. 그리고 요즘 노동신문보면 당대회 결의를 제대로 관찰하라 그래서 매일 궐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의 1/4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도발해가지고 미국이 그걸 강하게 압박하거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활동은 스톱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살골이지.

◇ 이동형> 벼랑 끝 전술로 관심끌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 정세현> 벼랑 끝 전술은 이미 시작이 됐다가. 막판에 협상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잘 안됐을 때 확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판을 좀 국면전환을 시키려고 쓰는 것이 벼랑 끝 전술이지.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난데없이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이 나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미국도 북미정상회담. 우리도 한미정상회담 생각할테고. 또 남북정상회담 생각할텐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날씨가 좋아야만 이거 가능할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답방은 불가능하겠죠?

◆ 정세현> 근데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특히 남북관계 복원이 되면서 남한의 등에 업혀서 다시 또 북미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2018년의 봄처럼. 남한이 북미관계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겁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무엇을 그들에게 이익으로 남겨줄 것이냐. 어떤 이익을 남겨줄 것이냐는 것이 확실히 보여야.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안오죠.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령 북미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리를 놔서 미국이 북한말을 듣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시권내에 들어올 때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온다고 봐야되죠. 조건이 붙어있죠.

◇ 이동형> 연결해서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올해 정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거나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한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 정세현>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논의가 된것들을 보니까. 책임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간부들의 기강이 틀려먹었다. 그게 지금 이민위천이라는 구호를 낳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동안 북쪽의 간부들이 인민들을 갑질을 했다. 군림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라. 해서 인민위천이 나온거고. 또 일심단결.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해서 자력갱생하자. 이런 구호를 세가지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얘기를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도 했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민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참 솔직하다. 저 사람 정말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또 다르구나. 정말 한번 같이 똘똘 뭉쳐서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아버지와 할어버지때와는 다른 식의 민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씁디다.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이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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