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잡히자.. 로또청약 노리는 수요자들

수도권 아파트값 0.31% 상승
청약통장 가입자 2722만여명
1년새 171만명 이상 늘어나
업계 "청약가점 항목 높여야"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주거 안정 의지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자 않자 청약 시장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약 2722만5000명으로 2019년 12월 2550만7354명과 비교해 171만명 이상 급증했다. 작년 12월 청약통장 가입자 2722만5000명 중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1459만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는 올해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화하는 경기도 주민이 작년 12월 기준 427만명으로 서울(339만명)보다 88만명 더 많았다.

통계청이 추산한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5182만명을 감안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국민 2명 중 1명꼴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4월 2600만명을 넘어선 뒤 8개월간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사전청약을 통해 미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주택 구매가 쉽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8일 0.09% 올랐는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청약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청약 가점의 항목을 높여야 필요한 수요층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분양가상한제를 너무 과하게 한 것도 청약 과열에 한몫했다며 이게 과연 있어야 할 제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크지 않도록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의 85∼90% 수준으로 맞춘다면 청약 과열 수요가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로또 청약 과열을 진정시킬 방안과 관련해 "신규 분양 차익을 국가가 채권을 사서 운영하든지(채권입찰제) 건설사업자들이 차익을 주택기금에 넣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서울 아파트 당첨 가능 평균 최저가점이 58.9점, 전국은 47.1점으로 진입문턱이 높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청약 특별공급 규제 완화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려면 정공법인 공급물량 확대가 답"이라며 "청약가점 항목에 주택외 소득이나 토지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항목을 포함시켜 보다 더 주택이 필요한 수요층에게 공급되도록 가점 항목의 고도화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