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돌파구..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긴밀협력 당부

[한반도 평화]문 대통령, 외교안보 업무보고 받아
외교부 "한미 외교회담 조기에 추진"
국방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평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 외교·통일·국방부로부터 2021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회의 머리발언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와 후임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둘러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해 정세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보고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차질을 빚은 2단계 검증 절차인 완전운영능력(FOC) 평가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김지은 이완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