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남은 임기, 남·북·미 대화 복원 '올인'

홍주형 입력 2021. 1. 21. 18:41 수정 2021. 1.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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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본인의 임기는 1년여 남은 시점 그간 멈춰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마지막 힘을 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만들고,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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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라인 과제
멈춰선 北 비핵화 논의 조기 재개
美 대북대표 임명되면 즉시 접촉
한·미 속도감 있는 인사교류 전망
美 블링컨 "대북정책 재검토" 발언
외교당국자 "아직 예단하긴 일러"
文 "日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본인의 임기는 1년여 남은 시점 그간 멈춰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마지막 힘을 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의 핵심 역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으로 요약된다.

◆“북·미, 남북 대화 대전환… 도쿄 올림픽 동북아 평화 진전 기회로”

문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기’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바이든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해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부처에는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만들고,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를 예상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양측 간 고위급 교류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전 정부의 정책을 말 그대로 검토(review)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의미를) 예단하기는 이르고, 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것은 하고 상호 빈틈없는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종로구 도렴빌딩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발 대비 동시에 9·19 군사합의 이행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작전에 의한 대응조치 강화, 무인기 등 감시전력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타격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회담 정례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 등 9·19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관련, 지난해 코로나19로 한·미 연합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제때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는 오는 3월 초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 북·미 대화 교착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남북협력 방안들을 다시 업무보고에 올렸다.

홍주형·이도형·박수찬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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