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립·독립성 가장 중요".. 金 "성역 없이 수사" 일성

배민영 2021. 1.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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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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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출범
文 "엄중한 시기에 직책 수용 경의"
檢·警과 협력도 강조.. "기대 크다"
金 "중립을 지켜야 국민 신뢰 얻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변화될 것
수사처 검사 등 인선 두달정도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 취임식 직후 현판 제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21일 공식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25년 된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첫 업무는 무엇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차장은 다음 주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수여식에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민영·이도형·김선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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