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북관계 악화 가능성 선 그어..통일부는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블링컨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에 외교부 선 그어
외교부, 中과 문화교류 전면 회복 계획
통일부, 지난해 무산된 작은 교역' 재추진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외교부가 2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도 '미북·남북대화 대전환'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2018년 2월 10일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 예선 한국과 스위스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북한 응원단 뒤로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왼쪽부터)이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미북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미북대화 조기 재개 방안을 협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대북특별대표로, 미국 체제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 측 카운트파트(협상 상대)가 내정되는 대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질문에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것은 하고 상호 빈틈없는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미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잔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서로 도움 주고받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 등 한미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 투트랙 기조를 유지한다.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고, 올해 도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북한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활용해 역내 다자 대화·협력 논의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미북·남북대화 재개 계기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방일 가능성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올해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현재 끊겨 있는 남북간 연락채널 복구와 대화 복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방역과 남북 군사회담 추진 등을 연결고리로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기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폭파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생수·가공식품 등을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이른바 '작은 교역' 구상을 올해도 시도한다. '작은 교류'는 지난해 추진했으나, 교역 대상인 북한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나 무산됐다.

개성·금강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개별 방문'도 경제협력 재개 모색을 위한 과제로 올렸다.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방안 등을 북측에 재타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추진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서욱(왼쪽) 국가안보실장, 이인영(오른쪽) 통일부 장관. /뉴시스

◇"9·19 군사합의 충실히 이행"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이 호응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 장관이 '대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DMZ 내 전 GP(소초)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북측과 합의·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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