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준법경영" 옥중 약속, 실천으로 보여주길

[삼성 기업범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실형 선고 이후 첫 옥중 메시지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준감위도 이날 새해 첫 회의에서 “(준법경영을 위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준감위가 입을 모아 준법경영 의지를 다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준감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주실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뇌물공여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준감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준감위가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이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옥중 메시지까지 낸 것은 준법경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준감위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준법경영을 다짐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준감위는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재판부 판단에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4세 승계 포기 선언’ 등을 활동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재판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부터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재판부는 준감위 활동이 선제적인 위험 예방과 감시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룹 컨트롤타워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근본적인 개선도 고민하길 바란다.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로의 개편, 논란거리인 컨트롤타워 해체와 계열사 독립경영체제 구축도 해묵은 과제다. 준감위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사회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20일부터 온라인에 이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 유포됐다. 이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비판하며 삼성 본사를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 말이 맞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수사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혹세무민하는 가짜뉴스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