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당 성장률 10년째 2%대.."R&D 투자해 저성장 벗어나야"

한은, 추세성장률 보고서
기업 기술 혁신 지원 필요

생산가능인구당 성장률인 추세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기업투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이 BOK경제연구를 통해 분석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추세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결과다.

2010년대 2.3% 성장률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 회원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1.4%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위 11번째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1981년에서 2009년 경험했던 5.5%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2.3%는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평가다. 이는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 부정적 충격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추세 성장률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인데 이 시기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둔화되고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어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로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께까지 이어진 2차 하락기를 마친 후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추세 성장률(3.6%)보다 1.6%포인트 하락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로 추세성장률이 약 1.2%포인트 하락하고 투자활동을 통한 생산성인 자본스톡이 둔화하면서 0.4%포인트가량 성장률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활발한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생산성 역설'과 관련되고, 자본스톡 요인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과 관련된다"며 "증기기관, 전기, 철도, 컴퓨터 등과 같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일반목적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