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공무원 개입' 안돼"..'5선' 김진표의 쓴소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선 중진'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진표 "펀드에 돈 넣게 하고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 아주 나쁜 방법"━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10대 재벌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한다고 했다. 이것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유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당 중진이 쓴소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집어넣게 하고 그 돈을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라며 “나중에 전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돈 쓰는 것에 정부 당국이 개입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첨단 기업을 끌고 나갈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라며 “연구소를 만들어서 투자하되 돈 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나. 정부가 못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익공유제를 굳이 현재 있는 제도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미래 선도국가를 이끌고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각 기업들이 자기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의 정책 목표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소 안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주면 해소 되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ESG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얼마전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그런 취지로 한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은행이 이익공유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논리 과정을 생략한 채 이자율 감면을 이야기하니까 은행 쪽에서 반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 규모 이하의 서민 대출에 대한 이자를 늦춰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전달 안됐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법적 체계로 보면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자영업자 매출 등이 많이 투명해지긴 했어도 경영 형태 등도 다양하고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로 해주기 쉬웠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업종별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업종별 지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세 딸 찌른 엄마…14세 오빠가 온몸으로 막았다 - 머니투데이
- 함소원 제작비로 플렉스?…희쓴부부에 소고기 사고 비판받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에이미 5년 전 옷 입고 입국…손엔 1600만원대 에르메스 버킨백? - 머니투데이
- "화장실 좀 쓸게"…친구 딸 샤워 중인데 옷 벗고 문 연 美 남성 - 머니투데이
- "엄마 49재날 다른 여자와…" 아버지 찌른 딸 - 머니투데이
- "나 교사잖아, 한번만 도와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항소심서 감형 - 머니투데이
- 폭행한 여친 사망…"내놓은 자식" 가해자 부모, 남 일 대하듯 - 머니투데이
- '1300만원 중국 전기차' 인기더니 "관세폭탄"…'저가 전쟁' 잠시 안녕? - 머니투데이
-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 - 머니투데이
- 영상 속 김호중 차, 바퀴까지 들려…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