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편의 제공하고 수 억원 받아 챙긴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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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건설 업자에게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엄 군수에게 9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두 명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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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건설 업자에게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건설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천 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과 도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엄 군수에게 9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두 명도 약식기소했다.
두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 절감을 위해 군 예산 1억 75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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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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