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심사-리스크 부서 분리 의무화

해외 투자 땐 외부전문가 평가 받아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PI)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또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외부전문가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되며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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